Monday, December 28, 2009

UAE 원전 수주 - CEO 대통령의 힘?

한전 컨소시움에서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70년대 말 원전 사업이 한국에서 시작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이다. 원전 건설에 대한 경험이 70년대 고리 1호기 건설부터 축적된 현대건설은 삼성물산(건설부문)과 함께 시공을 맡게 되어 있다 한다. 사실 현대건설은 해외 원전 시공 참여를 지난 90년대 중반 부터 계속 모색해 왔으니 10여년이 지나서야 그 꿈을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수주 성공이 매체에 발표되기 직전 부터 대통령의 UAE 출장을 보도하기 시작한 각종 언론들은 수주 확정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찬양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프랑스 주도 컨소시움을 막판에 뒤집은 것은 대통령의 노력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이 CEO 대통령의 경영 마인드/경험이 빛을 발휘한 것이라 한다. (경향 기사를 보면 지난 7월에 공기 6개월 단축 및 사업비 10% 삭감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휴유증은 사업자의 몫이 될 것은 추후에 다시 보도록 하자)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러 간 것인지, 아니면 2주 전 수주 거의 확정일 당시 시점에서 이미 CEO 대통령의 힘이 들어간 것인지 여부는 관심 밖이다. 더 궁금한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의 찬양가인데, 물론 보도자료가 돌았겠지만 그 외적인 것에 대한 지면기사가 전혀 부재한 이유이다.

대형 공사일 수록 거기에 투입되어 입찰을 준비하는 수주팀 (보통 TFT라 이름 짓는데...)의 노력과 땀은 급증하기 마련이다.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준비가 들어가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인력을 차출하고, 팀을 꾸리고, 컨소시움이면 주관사가 주도하여 컨소시움 참여 회사로부터 다시 인력을 차출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주팀을 꾸리기 마련이다. UAE 원전 건설 소식은 벌써 수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통합 수주팀을 꾸리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참여사 주요 인력들은 서로들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각종 데이터를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해외 프로젝트라 하면서 이들 수주팀에 대한 기사는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문이다. 주관사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 오랜 해외 공사 경험을 지닌 현대건설 사장 또는 전력사업 부문 (특히 원자력 부문) 중역/수주팀장 등의 인터뷰 등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어쩌다가 아주 짧게 현대건설 관계자 하는 식으로 살짝 언급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터뷰를 하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이 부각되어 불편한 것인가?

그 외 모든 기사는 CEO 대통령의 '치적' 찬양 기사들 뿐이다. 그 모든 일이 대통령의 힘으로 되었을 것인가? 민간 공사에서 공사 수주하였으면 해당 회사 실무진/수주팀장/CEO 모두의 노력의 합이 우선 취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버는 격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대회 개최권을 따냈을 때 보도 경향을 보면 쉽게 비교가 될 것이다. 준비위원회에 대한 기사 뿐만 아니라 이를 측면 지원했던 각계 인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거기에 대통령의 지원 활동에 대한 기사가 곁들여졌던 이전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 모든 개최 추진 활동, 굵직굵직한 해외 수주 활동에 대통령의 측면 지원은 어느 나라에서도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얘기이다. 모든 국가 수반의 외교 활동은 경제 외교가 동반되기 마련이며,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 볼 때 CEO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더 잘 한 것은 없어 보인다. 아, 아랍어 통역을 합류시켰다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UAE 왕세자가 아랍어 말고 다른 언어는 못할 것인가? 영어로 통화해도 충분했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몇 년 동안 고생한 이번 수주 실무진이 이제는 홀가분하게 성취감 충만하여 그 동안 주말도 없이 일하느라 축났을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를 바란다.

Friday, November 06, 2009

지식인의 역사의식

요즘 연일 뉴스 메인 중 하나로 떠오르는 정운찬 총리. 임명 과정에서부터 기존 이미지를 허무는 여러 사건/사실 등으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 주더니 이번에는 일본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공석에서 했다 한다. 서울대 총장까지 하며 깨끗한 이미지 등으로 대선 주자로 까지 떠오른다는 그의 실언이라고 하기엔 심각한 역사의식의 결함을 보여 준다.

정운찬 총리 731부대 발언 관련 검색

지식인의 바른 역사의식, 사회적 책임 의식은 공부로서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한다.

Saturday, September 26, 2009

홍콩에서의 단상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3주간 여행/출장 막바지. 일요일 오전이면 런던으로 돌아간다. 홍콩 1박, 베트남 호치민 5박, 다시 홍콩 2박, 광저우 11박, 다시 홍콩 2박. 앞으로도 홍콩이 출장 Hub이 될 듯 하다. 장기간 출장 막바지엔 항상 그렇듯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잊고, 미루었던 일 처리해야 할 압력과 여독이 함께 몰려 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여행의 마지막을 익숙한 환경,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다면 피곤함이 덜하다.

지금은 홍콩 센트럴 The Exchange Square에 자리한 Pacific Coffee. 홍콩 어느 곳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곳 역시 에어컨 덕분에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 까지 하다. 언제나 홍콩에 오면 느끼지만, 빽빽히 들어찬 건물 내부를 식히기 위해 이 도시가 얼마나 더 더워져야 하는 것일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 파괴되는 자연. 홍콩의 역사는 자연 정복의 역사이자 파괴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늘 아침에 잠시 시청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미국 어느 지역의 금광 채굴 과정이 떠오른다. 그 광산에선 1톤의 흙을 퍼가면 5킬로그램인가 1킬로그램인가의 금을 얻을 수 있단다. 이를 위해 지표 및 수십미터, 반경 수백미터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졌고, 계속 깊고 넓게 파고 있다. 채산성이 떨어질 때까지 땅파기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마치 약간의 새우를 얻기 위해 바다 바닥을 훝는 저인망 그물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동양의 진주라며 20세기 내내 동경의 대상이던 이 도시의 역사는 또한 자연 정복사와 자본 축적의 결합사이기도 하다. 20세기도 아닌 19세기 중반 영국 제국의 점령과 함께 매립 공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해안선은 원형을 상실하였으며, 그 만큼 도시 부 역시 증가하였다. Rail/MTR-led development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건설이 얼마나 밀접히 관련을 맺고 도시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 모델은 중국에도 수입되어 주요 도시의 인프라 건설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부의 대다수는 국가/자본에 귀속되며, 사회 구성원이 고루 향유하기 보다는 Super-rich와 다수 서민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홍콩의 역사는 사실상 동아시아 곳곳에서 반복되는 듯 하다. 좀 더 차분히 살펴봐야 할 주제다.

Monday, August 31, 2009

보금자리 주택

South Korea is to build affordable housing in Greenbelt areas. It's known as 'Bogeum Jari' housing, and will inevitably involve (1) displacement of existing local residents who cannot 'afford' these high-rise flats; (2) incoming of speculators to take advantage of the land-rent differential.

Original image on The Pressian web site


Location of Bogeum Jari housing sites

유엔환경계획이 4대강 사업을 긍정 평가했다는데...

관련기사: 유엔환경계획 ‘4대강사업’ 긍정 평가

지난 8월 20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등이 우리나라 4대강 사업 등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몇 가지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유엔환경계획 한국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들어 계속 대운하 및 4대강 등 절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토건사업 프로젝트를 '녹색'으로 포장하는 2MB 정부의 어젠더 선점 및 언어 구사 능력은 이후에 시간을 내어 별도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내가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해서 유엔환경계획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내막을 알지 못하고 보고서 작성자를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십중팔구 짐작컨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 소스의 제한이 1차 문제인 듯 하다. 보고서 작성을 하려면 연구팀이 결성되고, 해당 주제 관련 기존 문헌을 검토하며 최신 현황 자료를 구할텐데, 연구자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않는 이상 영문 문헌 등을 우선시 할 것이다. 문제는, 많은 환경단체들 및 진보적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논점이 얼마나 영문 원자료로 존재하느냐 일 것이다.

여기서 원자료라 함은 주요 일간지 및 잡지 (해외/국내 발간 모두 포함), 전문 학술지, 해당 국가 부처 발행 보고서, 국제기구 발행 보고서 등일 것이다. 한국 녹색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엔환경계획이 한국을 첫 보고서 작성 사례로 삼았다 하니 국제기구에서 나온 관련 보고서는 기타 사례가 없을테고, 우리나라 환경부 등에서 유엔환경계획에 제공했을 영문자료는 정부 입장을 대변했을테니 일단 열외. 결국 주요 일간지 및 잡지, 전문 학술지가 남는데, 여기서 주요 일간지는 정부 대변지와도 같은 조선, 중앙 등이 남는다. 그나마 일간 단위로 영문 기사가 꾸준히 제공되는 곳은 재력과 자원을 갖춘 이들 '메이저'급 신문사들인데, 이들의 기사는 그 동안 비판받아 왔으니, 그 자료의 가치는 짐작할 만 하다.

우리나라 일간지 아닌 외국 소재 일간/주간/방송매체 발행 기사는 어떠할까? 안스럽게도 비판적 해설기사는 그 다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 친구 및 동료들과 청계천 관련 얘기를 나눌 때 마다 느끼지만 외국발 기사들은 대부분 청계천 완공 초기 당시 발행된 장미빛 기사들이 대부분이며 이후 실제 현황의 비판적 해설 기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청계천은 친환경 정책의 모범사례처럼 회자되는 것이 현실이며, 그 조급한 실행 및 의견수렴의 부재 등으로 인한 폐해는 그닥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현정부에서 주창하는 녹색성장도 외국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되는 것이 현실. 그 사업이 얼마나 자연에 반하는 콘크리트 토건사업인지, 그 사업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예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다른 사회정책의 집행이 위축되는지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안녹색성장 정치경제학의 비판적 고찰이 부재한 것이다. 이들 외국 일간/주간지 역시 정보 취합 일차 원자료에는 조선/중앙 같은 한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제공하는 영자 기사들이니, 김대중 전임 대통령 관련 인생역정을 담은 홍보문을 조선일보 영자지를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과 같은 왜곡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번 조선일보 영자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인생역정을 소개하면서 주로 대통령 취임 이전 고난을 소개하고 취임 이후 업적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마지막 남은 것은 전문 학술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영문 학술지가 외국인에게 1차 소스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우선 시차 문제가 있다. 대개 학술지 투고 절차상, 학술논문이 제출되면 채택되어 발간될 때 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걸린다. 그러니 요즘에 나오는 한국 정책 관련 학술논문의 경우 (그 나마 존재한다면), 이전 국민의 정부 또는 참여정부 당시의 정책에 대한 것이지 아직 현정부 취임 이후 정책에 대한 것은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책 관련 논문 성격상 실행되지 않은 정책 보다는 실행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하기 마련이니 아직 실행 초기인 4대강 및 대운하 사업 등에 대한 논문은 아직 영문 학술저널에 발간되지 않았을 것이다.

영문 학술지 관련 두 번째 문제는 일단 한국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학술논문의 발간 빈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 연구분야가 도시개발/재생/재개발/주민참여 등이라 관련 논문을 자주 검색해보곤 하지만, 단언컨대 최근 10년 이내 주요 학술지에 상기 주제 관련 학술 논문, 더 나아가 비판적 관점의 영문학술논문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영문학술지가 전부는 아니요, 국내 학술지에는 종종 비판적 논문이 실릴 것이긴 하나, 외국인 연구자,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학술논문은 일단 영문논문인 것이 아쉽지만 인정해야 되는 요즘이다. 비판적 관점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접근한 논문의 부재에는 또한 한국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얘기하고자 한다. 대학교수/연구원의 예를 들어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 다는 점이며, 종종 연구자가 아닌 저널리스트의 역할도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문적 비판자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단체 등에서의 보고서는 대부분 국문 보고서이며, 외국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영문보고서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시민단체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역량있는 활동가들은 있으나 적은 숫자로 많은 이슈에 대응하려니, 외국시민단체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활동기반은 환상처럼 보인다.

결론은,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영문보고서의 편향성은 일차 소스의 편향성에 크게 기인하지 않았을까 한다. 물론 국제기구 내부 연구팀의 연구 성향 및 관점은 별도로 파악해 볼 문제이다. 아무리 다양한 관점의 연구 자료가 풍부하더라도 연구자가 제대로 취합, 분석하지 못하면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지 못할테고, 겉핧기 식으로 훝었으면 그 역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Sunday, August 30, 2009

부정적 - 긍정적

대학 시절 부터 나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스스로 나름 인정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간혹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라는 소리를,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듣곤 한다. 정말 부정적으로 바뀌었나 하면서 자책하다, 왜 그런가 곰곰히 생각해 본다.

부정적이라...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듣나 했더니, 결국 '귀차니즘'의 발현인 듯. 한두 번 시도해 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두 번, 세 번 더 하는 것이 귀찮은데 곁에서는 다시 해보라고 채근할 때, 귀찮음이 짜증에 더해져 결국 '그렇게 해도 안돼'로 표현된다. 결국 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

그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하고자 하는 의지의 있고 없음의 차이인 듯 하다.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의 충만함은 수많은 장애를 넘어서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그런 의지가 뒷받침이 안되면 별의별 핑계를 동원하기 마련이고.

삶을 산다는 것은 가지각색 경험의 집합이고, 매사의 긍정적이라 함은 삶에 대한 긍정인 듯. 간혹 부정적이라 함은 일의 경중을 매겨 가지치기 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다 정작 판단 착오로 정말 중요한 것을,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가 있으니, 삶에 대한 의지가 유지되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하겠다. 충분한 휴식, 한 박자 쉬기, 체력 유지, 사색.

Friday, August 28, 2009

Who Governs Kabul? Explaining Urban Politics in a Post-War Capital City

Who Governs Kabul? Explaining Urban Politics in a Post-War Capital City - Zunia.org

"Recent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efforts following military intervention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urban realities. Post-Taleban development of Kabul, Afghanistan’s capital has been driven by short-term goals and alliances of elites and foreign donors, which threaten prospects for municipal democracy and urban planning, built on consensus.

A report from the Crisis States Research Centre, in the UK"

Shared via AddThis

Monday, August 24, 2009

'기획'만 하다 날새는 정부

24일 새벽 기사에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 다국적제약회사로 급히 보내 백신 수입 협상을 하라 시켰나 보다: 질병관리본부장 유럽에 급파

신종 플루 백신 공급 협상이 어려워지자 '초강수'를 내놨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가격 협상 권한을 어느 정도 지닌 대표를 보내 웃돈을 주더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러 보낸 듯 하다. 다국적제약회사 최고위급 인사들 만나 담판을 벌인다는데, 국제 상거래에서 최종 조율하러 파견되는 것도 아니고, 넘겨줄 물량 없다고 미적거리는 회사에게 '구걸'하러 가는 셈. 기사를 자세히 보면 초기 협상때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데, 그 가격안은 애초에 어케 제시된 것일까?

24일 오후 기사에는 정부 대책으로 '정부 타미플루 500만명분 추가 확보키로' 라는 연합뉴스 속보가 나온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날씨도 선선해질테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본데, 이 정부에서는 유독 '기획안' 같은 대책만 남발한다. '추가 확보했다' 라는 발표를 할 시점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만 얘기하고 있으니, 엊그제 보도로 거점 병원/약국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우려섞인 기사가 나오니 그에 대한 무마 대책을 부랴부랴 세운 듯 하다.

간단히 기사 검색해보아도 "대책 추진"으로 점철된 수 많은 정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추신:
프레시안에서 좀 전에 나온 기사 보니 지난 6월까지도 이 정부는 불감증이었나 보다...
"신종 플루 '대란' ... 타미플루 '강제 실시'"

"하지만 정부는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5억 원 감액한 바 있고 신종플루 대비 치료제 예산도 21억 원이나 깎았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급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그게 급하냐'는 식이었다"면서 "6월 말까지도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겨우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Tuesday, August 18, 2009

국장 vs. 국민장

법적으로는 전직/현직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장.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만 수행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현직으로 있다 사망한 대통령은 박정희 뿐이었는데, 비교할 것에 비교를 해야지...

관련 기사:
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법적으론 둘 다 가능... 유족-정부 입장 달라

출처 : 오마이뉴스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라고 일컬어지며 추도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아직도 심란하기만 하다. 얼마전 노무현 전대통령의 상을 겪은 바 있는 현 정부가 곤혹스럽긴 한가 보다. 우두머리에서부터 수족까지 매사에 '오해'라고 둘러대기만 하더니, 이번에도 오해라고 하는지 두고 보자.

에라이 '쪼잔한' 인간들아.

PS. 얼마 지나지 않아 6일 국장으로 합의 했단다. 그 처리과정을 보면 아마추어 같은 정부에, 편협함에 답답함이 느껴지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도 들었었는데... 다시 들리는 얘기로는 끝까지 '쪼잔함'을 느끼게 한다.

'유족 뜻 존중한다더니…' 국장 형식 놓고 곳곳서 마찰

Monday, August 17, 2009

Posting Share 기능 추가

블로그 포스팅을 공유할 수 있는 단추를 추가했다. 쉬운 방법이 있을텐데 하며 생각만 하다 우연히 발견. 정작 너무 간단해서 허탈하기도... http://www.addthis.com

그 외에 Google CSE를 새로 시도해 보고 있다. Customised Search Engine이라고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 Customise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할 듯. 조금만 공들이면 좋은 검색도구가 될 듯 하다. 일단 중국 도시 관련 뉴스 검색 엔진으로 시작해봤다. 관련 링크: GOOGLE CSE

Thursday, July 09, 2009

'Property Gate'

A number of South Korean 'elites' grabbing their share in MB administration are suspected of having been involved in real estate speculation, tax evasion attempts and illegal transaction. Is this representative of abnormal behaviour of some corrupted politicians, officials or professionals? This is very doubtful... Here, I try to re-visit and compile all the cases of this nature in recent years.

2009년 7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탈세 전력 과세권자, 임명돼도 업무 수행 힘들 것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09 오후 4:48:26

  • 이정희, "국세청 세금 못 걷는 이유 알겠다"
    레디앙, 2009년 7월 9일 13:25:59

    청장 (후보자) 보호 위해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국세청 직원들. 아직 정식 취임하지도 않는 비전문가 청장 후보자에게 답변서 메모를 전달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아직 공직자의 자긍심을 지니고 있을 많은 공무원에게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한다. 아래는 기사 중 일부...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2005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화는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제 거래 가격보다 축소신고해 세금을 덜 내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이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에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이정희 의원은 1998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적법한 관행'이라는 국세청의 이러한 법 해석이 잘못..."

200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천성관, 연 이자 6500만원 제대로 갚았다면 생활도 제대로 못 했을 것
    프레시기사입력 2009-07-09 오후 6:52:00

    "
    참여연대는 천 내정자가 1998년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점, 2001년 이른바 '만경대 필화'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던 점 등 과거 공안통 경력은 물론,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용산참사, PD수첩 수사 사건 수사지휘 책임자였던 점 등을 강조하며 천 내정자 임명을 반대했다
    "

Sunday, March 01, 2009

‘전여옥 폭행’ 과장보도·이슈화 논란

70세 연세든 '아주머니'에게 폭행당했다고 병원까지 가서 입원하고 문병 받는 녀옥. 그 독기 가득한 세치 혀에 분노한 사람 무수히 많을텐데, 그 '아주머니' 잘못 걸린 듯 하다. 녀옥이, 연세드신 분을 창살 뒷편으로 몰아내야지만 분이 풀릴 정도로 맞은 것이 아팠나 보다. 자해 공갈단 협박에 걸려든 사람들의 억울한 심정이 조금이나마 느껴질 듯 하다. 그 '아주머니', 감옥안에 갖혀 어디 가서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울화통에 건강 나빠지실까 걱정된다...

그 녀옥이가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어 '테러' 어쩌고 하는 기자들. 정말 '테러' 의미가 뭔지 알고나 얘기하는거야?

Saturday, February 21, 2009

거짓과 사기의 일상화

집권 세력과 사회지도층의 거짓과 사기의 일상화 - 정말 걱정된다. 눈 뜨고 지켜 보는데서도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할 배포면 보이지 않는데서는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 작은 문제가 곪고 곪아 큰 병이 되는데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초기 실수/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데 기인한다. 어떻게던 어느 한 순간 자기에게 해가 될 일을 둘러대고 감추어 모면하면 어떻게 잘 넘어가겠지 하는 마음가짐은 철이 덜든 어린애나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임실교육청 파문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이다. 기자회견 후 몇 분도 안되어 들통날 일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을까? 정말 모를 일이다.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것일까?

기사 바로가기

Friday, February 20, 2009

'범죄수사' 박사에서 '부패추방' 시장으로 - 안산시장

오랜 검찰공무원을 하다 안산시장이 되었다는 이 사람.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이 곳 안산시에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시장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 듯 하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면에 가리워진 진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기사에 언급된 그의 생각은 다른 지자체장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전해준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인권 조례 추진 및 타이 축제 후원,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 결혼해서 출산한 아이들의 복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이 눈에 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조례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시원스레 한 마디 해주기도 한다:

"반월·시화공단에는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반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소리죠. 그들이 없으면 공단의 8천개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 공천으로 시장이 되었다니 그것 또한 아이러니다.

기사 바로가기

Thursday, February 19, 2009

"인권위원회 흔들면 국가이미지 큰 타격 입을 것"

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했다가 여론에 밀렸는지 3분의 1로 줄여 축소한다고 한다. 설립된지 8년이 지난 인권위, 업무량은 대폭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 예정인데 직원수는 그 다지 늘지 않았다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일을 늘리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제품의 자동화 생산과 달리 '인권' 중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존재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증거가 된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반박이 흥미롭다. 국가 존엄의 문제라 하는데, 인간 존엄을 생각하는 정부를 언제 다시 가져볼 수 있을까?

인터뷰 기사 마지막 기자의 지적이 한숨을 가져온다. 1년이 넘도록 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MB. 우리나라 행정/정치에서의 인권의 위치를 보여 준다.

기사 바로가기

추신: '행안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인권위 정원을 30% 축소하라고 했다. 그런데 2월 20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의 감사원장 답변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단지 부서간 인원 조정을 권고한 것일뿐, 정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다. '행안부'에서 또 사기쳤다. 기사 바로가기

Monday, February 02, 2009

Worst snow in SE England in 18 years

어제 일요일 오후부터 제법 눈이 오기 시작해서 살짝 월요일 출근이 걱정되었었는데... 밤 사이 내리는 눈이 내리더니 15cm 이상 쌓인 듯 하다. 아침 10시 강의에 오후 강의가 또 있어 어케 하나 걱정되어 아예 아침 일찍 나서기로 하였다. 6시 40분 집을 나서 기차역으로 뒤뚱대며 갔더니 train cacellation. 다시 비틀거리며 Lewisham 역으로 가서 경전철을 타고 Canary Wharf역으로 가서 Jubilee선 전철로 간신히 갈아 탔다. Jubilee 역시 워털루역까지만 간다고 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했는데, 결국 한 정거장 못미쳐 Southwark역까지만 운행. 그리고 더 이상 전철이 안다닌다고 한다. 워털루역은 근무 직원 부족으로 문을 닫았단다. Southwar역에서 템즈강 다리 건너 강변을 걸어 학교에 닿으니 총 2시간 걸린 듯 하다.

학교에 와서 컴을 켜고 이메일 확인하는 와중에 5분도 못되어 학교 강의 모두 취소라는 공지가 뜬다. 학교 오기 힘든 직원들은 집에 있으라고 하고... 내가 너무 부지런을 떤 셈이 되었다...ㅋ

에고...새해 계획을 하나 더 세워야 겠다. 올 해 너무 부지런 떨지 말자...(!)

그나저나 이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