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09, 2009

'Property Gate'

A number of South Korean 'elites' grabbing their share in MB administration are suspected of having been involved in real estate speculation, tax evasion attempts and illegal transaction. Is this representative of abnormal behaviour of some corrupted politicians, officials or professionals? This is very doubtful... Here, I try to re-visit and compile all the cases of this nature in recent years.

2009년 7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탈세 전력 과세권자, 임명돼도 업무 수행 힘들 것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7-09 오후 4:48:26

  • 이정희, "국세청 세금 못 걷는 이유 알겠다"
    레디앙, 2009년 7월 9일 13:25:59

    청장 (후보자) 보호 위해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국세청 직원들. 아직 정식 취임하지도 않는 비전문가 청장 후보자에게 답변서 메모를 전달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아직 공직자의 자긍심을 지니고 있을 많은 공무원에게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한다. 아래는 기사 중 일부...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들은 "2005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화는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제 거래 가격보다 축소신고해 세금을 덜 내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이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에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이정희 의원은 1998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적법한 관행'이라는 국세청의 이러한 법 해석이 잘못..."

200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천성관, 연 이자 6500만원 제대로 갚았다면 생활도 제대로 못 했을 것
    프레시기사입력 2009-07-09 오후 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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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천 내정자가 1998년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점, 2001년 이른바 '만경대 필화'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던 점 등 과거 공안통 경력은 물론,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용산참사, PD수첩 수사 사건 수사지휘 책임자였던 점 등을 강조하며 천 내정자 임명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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