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31, 2009

보금자리 주택

South Korea is to build affordable housing in Greenbelt areas. It's known as 'Bogeum Jari' housing, and will inevitably involve (1) displacement of existing local residents who cannot 'afford' these high-rise flats; (2) incoming of speculators to take advantage of the land-rent differential.

Original image on The Pressian web site


Location of Bogeum Jari housing sites

유엔환경계획이 4대강 사업을 긍정 평가했다는데...

관련기사: 유엔환경계획 ‘4대강사업’ 긍정 평가

지난 8월 20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등이 우리나라 4대강 사업 등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몇 가지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유엔환경계획 한국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들어 계속 대운하 및 4대강 등 절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토건사업 프로젝트를 '녹색'으로 포장하는 2MB 정부의 어젠더 선점 및 언어 구사 능력은 이후에 시간을 내어 별도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내가 궁금한 점은 어떻게 해서 유엔환경계획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내막을 알지 못하고 보고서 작성자를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십중팔구 짐작컨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 소스의 제한이 1차 문제인 듯 하다. 보고서 작성을 하려면 연구팀이 결성되고, 해당 주제 관련 기존 문헌을 검토하며 최신 현황 자료를 구할텐데, 연구자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않는 이상 영문 문헌 등을 우선시 할 것이다. 문제는, 많은 환경단체들 및 진보적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논점이 얼마나 영문 원자료로 존재하느냐 일 것이다.

여기서 원자료라 함은 주요 일간지 및 잡지 (해외/국내 발간 모두 포함), 전문 학술지, 해당 국가 부처 발행 보고서, 국제기구 발행 보고서 등일 것이다. 한국 녹색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엔환경계획이 한국을 첫 보고서 작성 사례로 삼았다 하니 국제기구에서 나온 관련 보고서는 기타 사례가 없을테고, 우리나라 환경부 등에서 유엔환경계획에 제공했을 영문자료는 정부 입장을 대변했을테니 일단 열외. 결국 주요 일간지 및 잡지, 전문 학술지가 남는데, 여기서 주요 일간지는 정부 대변지와도 같은 조선, 중앙 등이 남는다. 그나마 일간 단위로 영문 기사가 꾸준히 제공되는 곳은 재력과 자원을 갖춘 이들 '메이저'급 신문사들인데, 이들의 기사는 그 동안 비판받아 왔으니, 그 자료의 가치는 짐작할 만 하다.

우리나라 일간지 아닌 외국 소재 일간/주간/방송매체 발행 기사는 어떠할까? 안스럽게도 비판적 해설기사는 그 다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 친구 및 동료들과 청계천 관련 얘기를 나눌 때 마다 느끼지만 외국발 기사들은 대부분 청계천 완공 초기 당시 발행된 장미빛 기사들이 대부분이며 이후 실제 현황의 비판적 해설 기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청계천은 친환경 정책의 모범사례처럼 회자되는 것이 현실이며, 그 조급한 실행 및 의견수렴의 부재 등으로 인한 폐해는 그닥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현정부에서 주창하는 녹색성장도 외국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되는 것이 현실. 그 사업이 얼마나 자연에 반하는 콘크리트 토건사업인지, 그 사업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예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다른 사회정책의 집행이 위축되는지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안녹색성장 정치경제학의 비판적 고찰이 부재한 것이다. 이들 외국 일간/주간지 역시 정보 취합 일차 원자료에는 조선/중앙 같은 한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제공하는 영자 기사들이니, 김대중 전임 대통령 관련 인생역정을 담은 홍보문을 조선일보 영자지를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과 같은 왜곡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번 조선일보 영자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인생역정을 소개하면서 주로 대통령 취임 이전 고난을 소개하고 취임 이후 업적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마지막 남은 것은 전문 학술지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영문 학술지가 외국인에게 1차 소스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우선 시차 문제가 있다. 대개 학술지 투고 절차상, 학술논문이 제출되면 채택되어 발간될 때 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걸린다. 그러니 요즘에 나오는 한국 정책 관련 학술논문의 경우 (그 나마 존재한다면), 이전 국민의 정부 또는 참여정부 당시의 정책에 대한 것이지 아직 현정부 취임 이후 정책에 대한 것은 눈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책 관련 논문 성격상 실행되지 않은 정책 보다는 실행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하기 마련이니 아직 실행 초기인 4대강 및 대운하 사업 등에 대한 논문은 아직 영문 학술저널에 발간되지 않았을 것이다.

영문 학술지 관련 두 번째 문제는 일단 한국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학술논문의 발간 빈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 연구분야가 도시개발/재생/재개발/주민참여 등이라 관련 논문을 자주 검색해보곤 하지만, 단언컨대 최근 10년 이내 주요 학술지에 상기 주제 관련 학술 논문, 더 나아가 비판적 관점의 영문학술논문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영문학술지가 전부는 아니요, 국내 학술지에는 종종 비판적 논문이 실릴 것이긴 하나, 외국인 연구자,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학술논문은 일단 영문논문인 것이 아쉽지만 인정해야 되는 요즘이다. 비판적 관점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접근한 논문의 부재에는 또한 한국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얘기하고자 한다. 대학교수/연구원의 예를 들어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 다는 점이며, 종종 연구자가 아닌 저널리스트의 역할도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문적 비판자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단체 등에서의 보고서는 대부분 국문 보고서이며, 외국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영문보고서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시민단체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역량있는 활동가들은 있으나 적은 숫자로 많은 이슈에 대응하려니, 외국시민단체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활동기반은 환상처럼 보인다.

결론은, 국제기구에서 발간된 영문보고서의 편향성은 일차 소스의 편향성에 크게 기인하지 않았을까 한다. 물론 국제기구 내부 연구팀의 연구 성향 및 관점은 별도로 파악해 볼 문제이다. 아무리 다양한 관점의 연구 자료가 풍부하더라도 연구자가 제대로 취합, 분석하지 못하면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지 못할테고, 겉핧기 식으로 훝었으면 그 역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Sunday, August 30, 2009

부정적 - 긍정적

대학 시절 부터 나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스스로 나름 인정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간혹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라는 소리를,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듣곤 한다. 정말 부정적으로 바뀌었나 하면서 자책하다, 왜 그런가 곰곰히 생각해 본다.

부정적이라...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듣나 했더니, 결국 '귀차니즘'의 발현인 듯. 한두 번 시도해 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두 번, 세 번 더 하는 것이 귀찮은데 곁에서는 다시 해보라고 채근할 때, 귀찮음이 짜증에 더해져 결국 '그렇게 해도 안돼'로 표현된다. 결국 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

그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하고자 하는 의지의 있고 없음의 차이인 듯 하다.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의 충만함은 수많은 장애를 넘어서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그런 의지가 뒷받침이 안되면 별의별 핑계를 동원하기 마련이고.

삶을 산다는 것은 가지각색 경험의 집합이고, 매사의 긍정적이라 함은 삶에 대한 긍정인 듯. 간혹 부정적이라 함은 일의 경중을 매겨 가지치기 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다 정작 판단 착오로 정말 중요한 것을,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가 있으니, 삶에 대한 의지가 유지되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하겠다. 충분한 휴식, 한 박자 쉬기, 체력 유지, 사색.

Friday, August 28, 2009

Who Governs Kabul? Explaining Urban Politics in a Post-War Capital City

Who Governs Kabul? Explaining Urban Politics in a Post-War Capital City - Zunia.org

"Recent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efforts following military intervention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urban realities. Post-Taleban development of Kabul, Afghanistan’s capital has been driven by short-term goals and alliances of elites and foreign donors, which threaten prospects for municipal democracy and urban planning, built on consensus.

A report from the Crisis States Research Centre,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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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09

'기획'만 하다 날새는 정부

24일 새벽 기사에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 다국적제약회사로 급히 보내 백신 수입 협상을 하라 시켰나 보다: 질병관리본부장 유럽에 급파

신종 플루 백신 공급 협상이 어려워지자 '초강수'를 내놨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가격 협상 권한을 어느 정도 지닌 대표를 보내 웃돈을 주더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러 보낸 듯 하다. 다국적제약회사 최고위급 인사들 만나 담판을 벌인다는데, 국제 상거래에서 최종 조율하러 파견되는 것도 아니고, 넘겨줄 물량 없다고 미적거리는 회사에게 '구걸'하러 가는 셈. 기사를 자세히 보면 초기 협상때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데, 그 가격안은 애초에 어케 제시된 것일까?

24일 오후 기사에는 정부 대책으로 '정부 타미플루 500만명분 추가 확보키로' 라는 연합뉴스 속보가 나온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날씨도 선선해질테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본데, 이 정부에서는 유독 '기획안' 같은 대책만 남발한다. '추가 확보했다' 라는 발표를 할 시점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만 얘기하고 있으니, 엊그제 보도로 거점 병원/약국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우려섞인 기사가 나오니 그에 대한 무마 대책을 부랴부랴 세운 듯 하다.

간단히 기사 검색해보아도 "대책 추진"으로 점철된 수 많은 정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추신:
프레시안에서 좀 전에 나온 기사 보니 지난 6월까지도 이 정부는 불감증이었나 보다...
"신종 플루 '대란' ... 타미플루 '강제 실시'"

"하지만 정부는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5억 원 감액한 바 있고 신종플루 대비 치료제 예산도 21억 원이나 깎았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급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그게 급하냐'는 식이었다"면서 "6월 말까지도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겨우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Tuesday, August 18, 2009

국장 vs. 국민장

법적으로는 전직/현직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장.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만 수행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현직으로 있다 사망한 대통령은 박정희 뿐이었는데, 비교할 것에 비교를 해야지...

관련 기사:
김 전 대통령 장례,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법적으론 둘 다 가능... 유족-정부 입장 달라

출처 : 오마이뉴스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라고 일컬어지며 추도되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아직도 심란하기만 하다. 얼마전 노무현 전대통령의 상을 겪은 바 있는 현 정부가 곤혹스럽긴 한가 보다. 우두머리에서부터 수족까지 매사에 '오해'라고 둘러대기만 하더니, 이번에도 오해라고 하는지 두고 보자.

에라이 '쪼잔한' 인간들아.

PS. 얼마 지나지 않아 6일 국장으로 합의 했단다. 그 처리과정을 보면 아마추어 같은 정부에, 편협함에 답답함이 느껴지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도 들었었는데... 다시 들리는 얘기로는 끝까지 '쪼잔함'을 느끼게 한다.

'유족 뜻 존중한다더니…' 국장 형식 놓고 곳곳서 마찰

Monday, August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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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을 공유할 수 있는 단추를 추가했다. 쉬운 방법이 있을텐데 하며 생각만 하다 우연히 발견. 정작 너무 간단해서 허탈하기도... http://www.addthis.com

그 외에 Google CSE를 새로 시도해 보고 있다. Customised Search Engine이라고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 Customise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할 듯. 조금만 공들이면 좋은 검색도구가 될 듯 하다. 일단 중국 도시 관련 뉴스 검색 엔진으로 시작해봤다. 관련 링크: GOOGLE CSE